반유대주의 콘텐츠를 다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 EU

6월 14, 2023

[2023-06-14] 8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EU는 반유대주의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차단하지 못하는 소셜 미디어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불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포함한 19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러한 의무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법은 2024년 2월까지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력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업들은 올해 9월까지 반유대주의와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대략의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법집행 당국자들이 증오범죄를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각 국가가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증오 발언을 구분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 소셜 미디어 내에서 반유대쥬의적 증오 표현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 없는 미국 보다는 상당히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이스라엘 외교부장관 엘리 코헨과 마르가리티스 스키나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범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의 이후에 스키나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이며, 이스라엘은 이 싸움을 위한 노력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유대인들이 안전 문제에서 벗어나 그들 스스로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회담은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통해 디지털 영역에서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 왜곡 등을 해겨랗려는 우리의 공동의 의지의 표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부장관은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에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반유대주의적인 콘텐츠 등이 많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증오로 가득한 공격의 잠재적 플랫폼 역할을 하는 온라인 채널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더불어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로부터 유대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들이 전세계적으로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사야 54:17)

Posted on 6월 1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