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을 조준하는 국제형사재판소 맹비난

5월 28, 2020

[2020-05-18]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파토우 벤소우다(Fatou Bensouda) 검사가 팔레스타인은 국제법상 국가가 아님에도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재판에 세우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주장이 엉터리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진행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초월하려는 시도는 사법절차를 정치적 수단화하여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위법한 조사에 반대해 왔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 같은 시도가 계속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자금 중단과 같은 경제 제재나 정치적 압력 행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래 국제형사재판소의 국가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그 국가가 관할권을 받아들여야만 인정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여러 나라들에 속해 있습니다. 전쟁 범죄로 이스라엘을 재판대에 세우기 위해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팔레스타인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대책반 대표인 유발 슈타이니츠(Yuval Steinitz)는 벤소우다 검사가 반이스라엘적 성향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 이슬람 단체 및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BDS(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부과)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조사하려는 모든 계획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돌아서도록 기도합시다. 이러한 잘못된 사법절차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파토우 벤소우다 차장 검사의 뿌리 깊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드러나도록, 그녀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의문이 밝혀지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28, 32-33)

Posted on 5월 2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