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맞선 세계의 지도자들

3월 4, 2021

[2021-02-23] 각국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직을 수행했었던 지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사장으로 최근 임명된 카림 칸(Karim Khan)에게 연대 서명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치화를 초래해 그 위상을 해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서한의 발송은 이스라엘의 친구(the Friends of Israel Initiative)라는 단체가 추진했습니다.  연대 서명한 지도자로는 전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전 호주 총리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스페인 총리 호세 마리아 아즈나르(Jose Maria Aznar), 전 우루과이 대통령 루이스 알베르토 라칼레(Louis Alberto Lacalle), 전 독일 국방부장관 칼-테오도르 주 구텐베르그(Karl-Theodor zu Guttenberg) 입니다. 지도자들은 최근 이스라엘의 적대국과 많은 국제 단체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전례없는 시도들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서한에서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국제 조약인 로마 조약(Rome Statute)의 조인국이 아니며,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시민을 재판할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견해를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과 미국, 그리고 로마 조약 조인국들인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호주, 캐나다, 브라질, 우간다가 지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라는 논리 아래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으로 항의했고,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도 “이 결정은 완전한 반유대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독일과 헝가리도 이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유대인 단체들은 “국제법의 왜곡”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칸(Khan)은 약 2개월 뒤에 현 검사장인 파토우 벤조우다(Fatou Bensouda)의 직위를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형사재판소가 세계 지도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을 불법화하려는 반유대주의적인 시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기사에 언급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소에 맞서서 굳세게 입장을 견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시편 58:1-2, 4-5)

Posted on 3월 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