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권 인정 않겠다

4월 22, 2021

[2021-04-09] 지난 목요일(4월 8일)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여부를 재판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개시를 통보한 서신에 대한 응답기한인 금요일(4월 9일)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베니 간츠(Benny Gantz) 국방부장관, 아비차이 만델브리트(Avichai Mandelblit) 검찰총장 등과 회의를 가진 후 그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독립적인 조사를 하는 방안도 선택지가 있었으나, 고위급 군 관료들은 그렇게 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조약인 로마 협정(the Rome Statute)의 체결국이 아니므로 국제형사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범죄 조사를 주도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파투 벤수다(Fatou Bensouda) 검사장에 대해 내렸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비자 취소 등 제재를 최근 새로운 미국 정부가 철회했다는 점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 인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최소한 올해 6월 파투 벤수다 검사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현 미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4월 7일) 홀로코스트 추모기념일 행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엉터리 기소로 이스라엘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과 사령관들처럼 윤리적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 사령관들은 이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싸우는 우리가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전쟁범죄를 재판했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Nurenmberg tribunal)의 정신에 입각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그 기구가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의 합법적이지 않고, 구속력도 없으며, 우스꽝스럽기만 한 전쟁범죄 재판에 이스라엘이 강하게 맞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파투 벤수다 검사장과 국제형사재판소의 명백한 반유대주의에 맞서서 여러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무죄를 드러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셀라)”(시편 54:1-3)

Posted on 4월 22, 2021